경남도 "마창진 광역시 현실성 없어"
- 기사입력 :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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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지난 10일 동대문 문화포럼과 30일 대구시
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설명회에서 잇따라 마창진 통합광역시를 추진할 것
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강력반발했다.
31일 김혁규지사를 대신해 이희충공보관은 『정부가 행정구역을 통합하
는 추세에 있음에도 다시 광역시로 분리 운운하는 것은 마산 창원 진해시
는 역사성과 잠재력을 가진 특성있는 도시임에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
은 전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정부와 주민의 세 부담증가, 새로운 계층구조 양산, 지
역불균형 심화, 잔여 경남도민의 도세위축에 따른 박탈감과 구심점 상실,
다른 광역시도의 통합여론 추세 등을 감안할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마창진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며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사는 특히 『새로운 광역시의 경우 연간 1천600억(도의 경우)의 예산
이 추가부담되며, 재산세와 종토세 등의 공시지가 10%정도 상승하여 연간
도민의 세부담 500억원정도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지사는 경남의 중심 3개시가 통합광역시로 될 경우 17개시^군
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정부 정책불신이 증대되며, 재정자립도 저하, 도세위
축, 광역시의 혐오시설 외곽이전으로 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훈기자 mey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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