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농림 국회 호된 신고식
- 기사입력 :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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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30일 신임 허상만(許祥萬)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
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사업,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지원 지원문제 등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FTA 대비 농업종합대책이 턱없이 부족하
다』며 농림부를 몰아세우고 추가대책 요구에 입을 모았다.
허 장관의 인사말 후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이 『농정에 대한 소
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무슨 농업대책을 세우려는 것이냐』, 『공사
중지 가처분을 받은새만금공사가 어떻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냐』고 따지자 같은 당 이해구(李海龜) 의원 등도 동조하는 등 허 장관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이해구 의원은 『이번 종합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장관과 농림
부가 발상전환을 하지 않는 한 농정은 수렁속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
고 성토했다.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농림부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겠다
는 것이 농업대책이냐』고 반문했고, 강성구(姜成求) 의원도 『주요선진국
들도 다 농림부라고 쓰는데 야당의 오해까지 사면서 문패를 바꾸는 게 의미
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농림부의 보고자료중 「생산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전환」이란 구
절에 대해서도 권기술 의원은 『이게 농림부가 할 일이냐』고 면박했고, 이
해구 의원은 『농산물의 「브랜드화」 취지 같은데 오해 소지가 있으니 빼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철기(鄭哲基) 의원도 FTA지원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
고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부측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며 『부처
간 조정이 어렵다고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
다.
허 장관은 『아직 경과에 대해 전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의원님들
의 지적을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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