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22.7% 사상최고
- 기사입력 :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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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2.7%로 사상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
사됐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조세 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국내총생산(GDP)의 22.7%에 해당하는 135조원을
세금으로 냈다.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5년 19.1%, 2000년 21.8%를 거쳐 2001년에
는 22.2%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예산 제출 당시 22.3%로 전망했으나 추
경 편성 등을 고려하면 작년보다 약간 낮은 22.5%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매년 전망치를
상당한 폭으로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의 실제 조세부담률은 이보
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0년 기준
28.0%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해 복지 혜택
이 크게 미흡할 뿐 아니라 이들 나라가 조세부담률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하거나 낮추려고 노력하는 반면 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있
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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