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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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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매달 투기지역 판단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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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 재건
    축 등이 이뤄지는 개발지역에 대해선 매달 주택매매가 상승률을 점검, 투기
    지역 지정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화물운송 근로자 등 운수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
    이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직제 가운데 개방형 직위인 정책
    조정심의관을 폐지하고, 국제금융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새롭게 지정하는
    한편, 1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재경부직제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
    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방식으로 서적 등을 복사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를 일반 도
    서관까지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중점 논
    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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