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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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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익추구 고밀도 계획 시 도시팽창 정책과 맞물려"

  • 기사입력 : 2003-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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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합섬은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지만 한일합섬의 배태된 근거가 쿠데타로 집권한후 전개된 박정희 경제개
    발 정책과 당시 공화당정권의 핵심 멤버였던 설립자 김한수 회장의 동생 김
    택수의 지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일합섬 부지가 갖는 역사적·사회적
    무게 중심은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적 공익에 서야 한다.
    뿐만아니라 공장부지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지
    가 상승 차액도 크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면
    △상업용지=2016년 마산시 인구가 75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업용
    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계획대로 1만8천794평에 용적률 500% 건축물
    이 신축된다면 약 9만여평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마산시의 상업용
    지 유휴부지와 건물이 많은 실정으로 기존의 도시 상권 위축이 우려된다.

    △공원=전체 용지의 6.7%인 6천50평은 매우 낮은 비율이다. 1인당 공원면
    적을 약 2.0㎡를 적용했고 지난 1998년 계획때 전체면적 12만8천평의 7.8%
    인 1만평 계획했던것과 비교해봐도 줄어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참고로 「도시계획법(1980년) 6㎡/1인」, 「일본공원시설기준연구회(1952
    년) 10㎡/1인」, 「미국계획협회(1943년) 13.3~40㎡/1인」 등과 비교해보
    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도로=도로면적의 규모보다 단지 내의 도로가 외부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와의 관련성 등 도로체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단지 내의 도로보다 단지 사
    방에 접한 기존 도로와의 연결체계에 대한 연구와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MBC 방향의 단지 30m 도로는 삼호로의 차량을 가중
    시키고 주거단지의 환경권을 훼손할뿐 아니라 직진 도로개설도 불가능하다.

    ▲교통계획을 분석하면 단지 내의 문제 해결보다 도시전체 교통시스템의
    맥락 속에서 수립돼야 하는데 구체적이고 특별한 방법 제시가 없다.
    인근의 기존 시설(신세계백화점, 썬프라자예식장, 한우예식장, 사보이호
    텔, MBC 공개홀, 고속버스터미널 등) 외에 신설예정인 삼성홈플러스, 3·15
    문화회관 등 부지 주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을 포함해 준공 이
    후 발생할 교통량에 대한 전 도시적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한일합섬 부지개발계획안에 내재된 문제점의 본질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의 이익추구에 급급한 고밀도 주상복합계획이고 둘째는
    이런 계획의 저간에는 마산시의 도시팽창정책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마산시가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근거없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하게 도시규모를 키우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다. 지금이라도 도시계
    획의 절대조건인 인구 변화추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시하고 도시에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도시행정을 펴야할 것이다. 정오복기자
    obokj@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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