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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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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9억원 허위계산서 매매 수수료챙긴 40대구속

  • 기사입력 : 2004-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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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회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 수수료를 챙긴 4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 형사 3부 임대혁 검사는 19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9억원대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팔고 산 최모(40·진해시 마천동)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2년 1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모 주유소에
    서 박모씨에게 200여만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
    서 1장을 작성, 교부하는 등 같은 해 6월 말까지 총 111차례에 걸쳐 3억6천
    여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다.

    최씨는 또 이 기간 중 다른 석유판매대리점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
    는데도 총 8차례에 걸쳐 총 6억여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매출액 대비 5%
    의 수수료를 받고 구입할 때는 3.5%의 수수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
    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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