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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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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경의 NIE] (7)정보화 사회의 빛과 그늘

  • 기사입력 : 2005-06-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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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혜경(부산·경남 NIE연구회 회장)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의 고발·소문 등이 댓글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최근 신문에도 보도된 ‘애완견 배설물 사건’(일명 ‘개똥녀 사건’)은 사이버 여론재판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보가 반드시 건설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건전한 것보다 불건전한 것들이 더 빨리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죠. 정보화 사회의 인간관계는 주로 간접적이고 익명성에 기대고 있어서 윤리가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 사이버 공간은 무서운 폭력을 휘두르는 공간이 되기 쉬워요. 그렇다고 윤리의식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개인용 컴퓨터들이 네트로 연결되어 새로운 세계. 즉 ‘가상공간’이 탄생했어요. 전자우편. 채팅. 뉴스그룹. 동호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상공동체가 활동하게 되었고 이들의 활성화가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어요. 직장과 일터라는 상업자본주의 두 영역 외에 제 3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더 많은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상공간은 대화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점이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일방적 의사소통구조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가상공간은 강압적 물리력이 아닌 여론의 영향력과 동의에 근거한 헤게모니가 성립하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린 여자 승객 사진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개똥녀'라는 제목으로 공개되고 있다./연합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죠. 수천만 유권자가 모여 국사를 걱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광장이 아닌 국회의사당이라는 곳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사를 의논하죠. 하지만 항상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등을 돌리며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점이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상공간을 통해 직접발언을 하는 직접민주주의 공간이 열렸어요. 여론형성이 그만큼 쉬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뿐만 아니라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연예인 등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공간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더군요.

    가상공간의 정보 거미줄 구조는 눈 깜빡할 사이에 다 퍼지게 하기 때문에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연예인 X파일 등과 같은 사건은 이런 가상공간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몇몇 사건은 ‘민중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심판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준법정신을 배우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강아지 배설물 사건’은 잘못된 행동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사진을 올리고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닌 신상명세를 올려서 집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에요. 또한 온라인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경우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법에 의한 강제 규제가 들어간다면 사이버공간의 장점이 침해될 수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네티즌들의 ‘네티켓’에 의해 저절로 걸러지는 거예요.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로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겁니다.

    [활용해보세요]

    1. 내 주변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정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2. 신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찾아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3. 나와 연관 있는 사이버 공간을 얘기하고 각 공간의 특징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장단점을 조사해 보세요.

    4. 사이버 공간의 장단점에 해당될 수 있는 최근의 사례를 찾아 스크랩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세요.

    5.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요. ㉠자기정보통제권 ㉡정보접근법 ㉢정보공유권 ㉣표현의 자유 ㉤반감시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각각의 뜻을 조사해보고.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 토론해 보세요.

    6. 인터넷실명제는 위의 정보인권 중 어느 면을 더 부각하여 찬반의 입장이 되는지 생각해 보고 각자의 의견으로 토론해 보세요.

     ▶필자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 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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