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세상공부(42) 일본은 무엇을 꿈꾸는가

일본은 1905년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시작했어요. 1904년 8월 대한제국은 주요 부서에 일본인 재정 고문관과 외국인 고문관을 두게 하는 내용으로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실제적인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그 후로 대한제국은 긴 일제 강점기를 겪어야 했어요.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고. 알았다손 치더라도 나라를 빼앗기는 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했기에 독도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면서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독도 포함)’를 통해 우리의 독립을 문서화했어요. 그러나 이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 명시가 빠짐으로써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과 합의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해방과 전후라는 혼란했던 시기에 주변 국가들이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을 하면서 국제관행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독도를 관리하게 되면서 일본은 계속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어요.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어요. 1952년부터 회담을 시작했지만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결렬되었고. 이로부터 13년이 지난 1965년에야 회담이 성사되어 한일협정을 맺었어요.

박정희 정권의 ‘직면한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요구와 ‘식민지 피해 청산의 부재’를 경제협력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해결하려는 일본의 요구와 맞아떨어진 결과였어요.

진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을 주장하였어요. 과거사 반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태평양전쟁 당시의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일본은 지금까지도 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에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넘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에서 독도문제도 거론되었는데 영유권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가 일본 측 이세키 국장이 ‘독도 크기는 하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망언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에 김종필 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했고. 일본도 이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자고 주장했다고 해요. 일본의 독도문제 제기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정부 당사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1998년 11월 28일. 이전에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예요. 한일양국은 이 겹치는 수역에 대해 우선 잠정적으로 양국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중간지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 독도 영유권 문제로 격론을 벌인 끝에 독도를 지명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신 좌표로만(바위라고 봄) 표시하기로 정했어요. 결국 한국 영토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배타적경제수역)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또 한번 뒷걸음을 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제기된 한일 EEZ 문제도 이 신한일어업협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쪽 EEZ 구역내로 수로 탐사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어요. 일본의 수로탐사계획은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을 예상하고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임을 알아야 해요.

　이번 사태는 한·일간 외교로 큰 충돌 없이 일단 봉합됐어요. 그러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EEZ 경계 획정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니, 독도 영유권 문제는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1. 최근 한일 EEZ와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정리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일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우리 문헌에 명시되어 있는 독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신문을 만들어 보세요. 독도를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독도의 가치도 같이 정리해 보세요.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의 주장을 비교하여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해 보세요.

4. 현재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와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어요.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5. 과거 식민지를 했던 나라와 지배를 당했던 나라 사이에 영토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국제영토분쟁위원회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분쟁을 조사하여 어떤 판결을 내릴지 토론해 보세요.

6. 토론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5번의 과정을 참고하여 우리의 자세를 토론해 보세요.

7. 이번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인데 차기 총리 후보라고 해요.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8. 한국은 세계에 어떻게 알려지고 있을까요? 최근 시민단체 반크가 나서서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리나 역사분야의 왜곡이 심하다고 해요. 독일에서 열린 세계 아동 도서전에서 우리나라 도서를 본 위원장이 놀랐다고 해요. 공업과 산업의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화수준이 높은 줄은 몰랐다고요. 세계 속에 우리를 알리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유혜경(부산·경남 NIE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