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2003년 4월 국방부가 연합토지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 팽성읍 대추리 황새울 24만평을 수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같은 해 7월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원회는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이듬해 2004년 7월에 한·미 동맹 미래정책구상회의에서 미군기지 이전 대체터 349만평(대추리 도두리 등 285만평 포함) 제공에 합의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9월 1일에서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었고. 주민들은 촛불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2005년 3월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반대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국방부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이들의 주장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급기야 대추분교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는 등 대화의 노력 없이 결국 지난 5월 4일 강제 대집행이라는 방법으로 이들의 시위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610일 넘게 진행해온 주민들의 촛불 시위를 계속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3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고령의 자국민에게 왜 이렇게 할까요?
정부는 ‘한·미 합의사항’이고. ‘국회비준동의’를 마쳤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들의 시위를 국익에 반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해요.

먼저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미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한·미동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동맹이란 여러 국가가 힘을 모아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국제정치상의 제휴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맞선 미국과 유럽열강이 맺은 것과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를 견제할 목적으로 맺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어요.

동맹은 여러 정치적인 의도로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동맹에 대해서도 각각의 동맹국이 기대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정전 뒤인 1953년 10일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처음부터 의존적 관계로 시작된 동맹이었기에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틀을 잡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게 됨에 따라 자주성과 군사주권을 제약받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90년대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사라짐으로써 한·미동맹관계는 많은 변화를 보이면서 94년에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았어요. 하지만 동맹은 각국의 동맹의 목적이 따로 있고 그 목적은 자국의 이익에 치우쳐 있어야 함에도 한·미동맹에서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해야 해요.

우리에게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이 국제관계의 상식을 거부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미’나 ‘반미’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며.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함에도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는가 하면 이번 평택 사건처럼 자국 국민의 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다음으로. 국회비준동의안을 통과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봐요.

2004년 12월 7일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끼치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있다. 뭔지도 모르고 넘겨도 되나?” 라는 말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14명의 찬성 의원과 1명의 반대 의원의 표결이 끝난 뒤 사후 청문회를 약속해 놓고도 지금까지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조차 이번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정부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부담을 안게 되냐고요? 미국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내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짚어봐야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 한·미군사동맹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주한 미군의 목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광대한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연안지역에 우호적이고 유용한 기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둔 미군을 특정지역에만 묶어두지 않고 유사시 분쟁지역에 유연하게 이동 배치한다는 개념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붙박이 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한미군을 중국과 대만의 분쟁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물론 기타 분쟁지역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해요.

한반도가 우리와 관계없는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국익인가요?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 중국과 미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대립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터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평택에서 기지이전을 반대하며 몸으로 공권력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제 알 수 있나요? 단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야기 하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에요. 땅을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1. 관점이 다른 두 가지 신문을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평택사건에 관한 기사를 비교분석하여 다른 점들을 표로 만들어 보세요)

2. 신문활용교육은 매체비평 교육이기도 해요. 신문도 다른 이의 관점으로 재해석된 정보를 보는 것이므로 신문매체에 대해서 조사하여 비평해 보세요.

3. 한·미동맹의 역사를 정리하여 장단점을 정리해 보세요. 특히 한·미 행정협정(SOFA)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4. 한·미동맹이 ‘우리안의 미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일상 생활속에서 미국과 대학풍토나 문화에서의 미국의 흔적을 찾아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5. 최근 일본도 주일미군 재배치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협상과정과 비교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6. 최근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하며 해외 미군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연관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7. 지금의 정세를 19세기 말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열강들에 의해 대한제국이 겪었던 혼란과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8. 친미. 반미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신문 기사 속에 들어있는 친미. 무엇을. 왜 찬성하는지 반미. 무엇을. 왜 반대하는지 분석하여 보고 토론해 보세요.

유혜경(부산·경남 NIE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