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댐 건설이 예방 대안일까?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수해와 관련해 홍수 조절용 댐 건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영월댐 건설 등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추진하려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호우피해의 주된 원인이 무분별한 하천 개발과 부실한 방지대책에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과연 댐은 홍수를 막아 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예요. 다만,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런 댐 건설 계획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번 호우피해가 컸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해마다 자연재해 앞에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댐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앞으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흔히 우리나라를 '댐 공화국'이라고 해요. 국토면적당 밀도로 따져서 세계 1위, 절대 수치로도 세계 7위 정도 의 댐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댐 건설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현상이에요.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측은 홍수기에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되는 기후 특성상 물을 가둬 둘 댐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댐 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대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인 1인당 물 사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물 절약정책으로 충분히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으며 댐 건설은 환경파괴와 수질 악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해요.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보도록 해요.

　먼저, 찬성 측은 첫째, 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고르지 못하고 지역별, 계절별 차이가 심해 물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고, 이 때문에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에는 가뭄이 빈발하다는 거죠. 또한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해 다량의 물이 단시간 내에 바다로 유출되고 나머지 기간은 실개천 또는 건천화되어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려면 댐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둘째, 절약만으로는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연중 고르게 비가 오는 유럽과 근본적으로 기후 특성이 다른 우리나라는 물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연중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요.

　셋째, 댐이 가장 경제적인 물 부족 해소 정책이라고 주장해요. 댐 건설 단가가 비싸져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건설단가가 높아진 것은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수몰주민과 인근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댐 건설은 어떤 대안보다도 가장 경제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해요.

　넷째, 또한 댐은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댐이 만들어진 곳 은 관광상품이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여가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섯째,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을 고려한다면 환경친화적 댐을 건설하면 된다고 해요. 기술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한 기존의 댐 개발 방식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규모 댐 건설 방식을 추진하면 된다고 해요.

　이에 반해 반대측의 주장은 첫째,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는 말은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아니라 국토가 사막화가 되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해요.

　둘째, 가뭄과 홍수피해에 대한 댐의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해요.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댐을 건설해 왔고,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홍수피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가뭄피해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요.

　셋째, 댐은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해요.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존 상태가 우수한 산속의 물줄기를 막아야 해요. 이는 절대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고 생각해요.

　넷째, 댐의 실제 이용은 농업, 공업용수로의 확보인데 전체 산업구조가 굴뚝형 제조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해요. 더구나 정부는 기존의 농지조차 공업용지로 전환하면서 산업구조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다섯째,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는 댐 말고도 수요관리, 녹색댐, 빗물과 증수의 재활용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제성이 오히려 월등하다고 주장해요. 

　두 가지 주장의 의견을 다 들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호우피해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들이 잊어선 안되겠죠?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1.이번 집중호우와 관련 있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호우 원인과 피해 예방의 문제점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동강 보호를 위해 댐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던 정부와 여당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댐 때문이라고 하면서 동강댐 건설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데 동강댐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3. 사람들은 생태계 파괴로 인해 피해가 늘었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강이 제 모습을 잃어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또는 강 주변에 논이 있을 때는 비가 많이 내려도 논마다 물이 고여서 댐 역할을 해주었는데 댐 때문에 논이 다 사라져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댐으로 인해 위쪽은 물이 있는데 댐 밑에 있는 마을들은 물이 말라버려 생태계에 해를 미치고, 댐 주변에 안개가 많이 끼어 농사도 잘 안된다고 주장해요. 자연 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4. 지금 전 세계는 환경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례들을 스크랩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5. 올해는 유엔이 정한 지구 사막화 방지의 해예요. 물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수자원 정책을 우리나라 정책과 비교해 보세요.

　6. 지금도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다 알고도 예방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을 항상 국민들의 모금으로 충당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부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국가 입장을 비판해 보세요. 독자투고란이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릴 글을 써 보세요.

　7.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댐 건설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녹색댐과 같은 대안들을 조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8. 지구는 우리의 중요한 보금자리죠. 지구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헌장의 내용을 알아보고, 집에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지구헌장을 만들어 보세요.  

　유혜경(부산·경남 NIE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