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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의회에 신속무역협상권 갱신 요청

  • 기사입력 : 2007-01-30 0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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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백악관은 29일 미 의회에 대해 오는 7월1일 종료되는 `신속무역협상권(TPA)'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회가 백악관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도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미 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TPA가 몇 달 후면 종료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백악관)는 의회가 TPA를 갱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TPA는 FTA협상을 연장하고 협상자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TPA란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에 관한 협상 전권을 부여한 뒤 협상 합의문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6개월 전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협상을 마무리짓고 한국 및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끝내기 위해 TPA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TPA가 오는 7월1일 종료된다는 전제하에 한미 FTA 협상자들은 의회 승인절차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3월말 또는 4월초까지는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3일 실시된 국정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빠졌다.

       스노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주 일리노이주나 뉴욕주 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내 많은 의원들이 FTA에 대해 반대하거나 부시 행정부가 현재보다 더 엄격한 노동 및 환경조항을 포함시켜야 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TPA를 갱신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미 통상관련 소식통은 "백악관이 TPA 갱신을 요청했더라도 이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으로, 의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물론 수용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담아 수용하고 언제부터 적용할 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지난 2002년 현행 TPA를 도입하는 의회 표결에서 당시 공화당 주도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1표 차로 간신히 통과된 점을 상기시키며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TPA가 갱신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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