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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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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산 새우 반덤핑 관세 부과한 美 패소

  • 기사입력 : 2007-01-31 0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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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무역기구(WTO)는 분쟁조정 패널은 30일 에콰도르산 수입 새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의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이날 발표한 판정 보고서를 통해 2005년 2월 미국이 에콰도르 새우 수출업자들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법인 `제로잉'(zoroing)에 의해 부풀려 졌다고 밝혔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사용하는 `제로잉'은 덤핑 마진 계산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정상가격은 넣지 않는 계산방법이며, 이를 적용하면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미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새우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의 경우 WTO의 다른 분쟁패널들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9일 외국 수출업체에 대한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방법인 `제로잉'이 WTO의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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