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동국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인문계 기출문제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원리는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시민사회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이고, 제시문 [다]는 맹자(孟子)의 왕도정치(王道政治) 사상이 나타나 있는 글이다.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하여, 현재의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밝히고,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제시문은 뒷부분에 수록>

# 출제 배경
자본주의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마다 언제나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자신의 재산이 강제나 사기와 같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 얻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때라도 막대한 부를 가질 권리가 있는가?"
대부분 학생은 입을 모아 "그렇다"고 대답한다. 학생들에게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사고가 몸과 마음에 배어 있다. 학생들은 TV를 통해 빈곤과 실업으로 자살하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접하지만 30억원이 넘는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것을 부러워한다. 　

공동체를 염두에 둔다는 것, 혹은 공동선의 실현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하면 공동체나 공동선이라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범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고아들에게 실시한 에이즈 신약 임상실험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많은 영아들이 신약의 부작용으로 죽거나 고통받는 일이 벌어졌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도 각종 신약 개발을 위해 임상실험이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 등에서 이루어졌다. 신약이 개발된다면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부모 없는 고아나 부양가족 없는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통된 과제는 공동선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의 전통사회는 공동선 구현에 강점을 가지는 반면, 개인이 공동체에 매몰되고 마는 약점도 가진다.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의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은 우리와 반대이다.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 시민의식의 장점을 잘 살려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까
이 논제의 앞부분 두세 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이미 몇 가지 제시됐다. 논제만 잘 읽어도 반은 푼 것이다. 이번 논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제시문 [가] [나] [다]를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다. 제시문 [가] [나] [다]는 논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공동선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을 공동선 실현과 연관지어 독해하면서 이를 실제 논술문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밝히는 것'이다. 이는 먼저 현재 사회에 대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사회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므로,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형태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그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매우 피상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적 차원과 의식적 차원이라는 이분법적 분류를 적용해 제도를 마련하고, 의식을 개혁하자는 식의 캠페인성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현대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그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시문 [가]의 분석
제시문 [가]에서는 존 롤스의 '정의론' 중 두 가지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리'라고 불리는 것으로, 모든 시민사회의 기본적 전제가 된다. 즉, 롤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며, 그 자유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 전체, 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 불평등이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다음에 각자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차등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는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때, '각자의 몫'은 모두 똑같이 분배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자에게 동등한 자유를 부여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그 차등의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할 때, 그러한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제시문 [나]의 분석
제시문 [나]는 시민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제시문에서는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는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듯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 '개인주의는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 주는 데 기여' 했지만, '지나친 자유경쟁과 개인의 이윤추구 현상으로 인해 이기주의의 확산, 빈부격차의 증대, 인간소외의 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으로 한 결과 정치적·경제적으로 이기주의적인 태도가 만연하게 됐고, 특히 경제적 분배영역에는 빈익빈부익부라는 최악의 상태를 심화시키게 됐다. 이처럼 현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한 결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민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 본다면 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제시문 [다]의 분석
제시문 [다]는 맹자의 왕도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롤스의 '정의론'과 더불어 현재의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맹자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의라는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혜택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특히,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답안의 방향은 이미 논제에서 일정 부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현대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제시문 [가]와 [다]를 바탕으로 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답안의 구성을 생각한다면 논의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가와 현대 시민사회와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의 조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자기 견해를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제에서 시민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현대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면 일정 부분 감점을 예상해야 한다. <경남초암아카데미 제공>
　
<동국대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인문계 기출문제 제시문>

[가]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는 두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둔다고 추론한다. 첫째, 개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가장 광범위한 체계의 권리와 자유를 가진다. 이 같은 권리와 자유에는 민주적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 양심, 평화적인 집회 등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 첫 번째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며, 다음의 두 번째 원리를 위해서라도 결코 위배될 수 없다. 그러나 다양한 기본권들은 최대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교환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은 그것들이 사회 전체, 특히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때만 정당화된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모든 지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가 식품점 점원보다 돈을 더 버는 것은, 만약 이것이 정반대일 경우라면 아무도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식료품 점원은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의사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의사에게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 식품점 점원을 포함하여 사회 모든 이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와 같이 특정한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 이득을 주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르게 한다. 공리주의자들과 달리, 롤스의 정의의 이론은 일부 사람들의 더 많은 이익·행복을 위하여 다른 몇몇 사람들이 고통을 받도록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개인은 그 자신이 최종 목표이며 최고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시민사회는 개인주의를 미덕으로 삼는다. …
그런데 개인주의는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가져다주는 데 기여한 반면에, 지나친 자유경쟁과 개인의 이윤추구현상으로 인해 이기주의의 확산, 빈부격차의 증대, 인간소외의 심화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자신만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 이기주의나,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초래하였다. …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이다. … 자유시장경제를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이기심은 창의성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 왔으며, 시장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율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을 소수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자본의 집중은 투자 효율성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의 편재를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다. …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 자본주의적 풍토가 만연하였고, 인간의 가치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의해 평가되는 물질 만능주의를 초래하였다. …

현대 시민사회는 대중사회의 성격을 띠기 쉽다. 과거와 달리 대중이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 보통선거의 실시로 주권자로서 국가와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중은 근로, 교육, 후생 등 생활권을 보장받아 사회적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중은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타인지향적이 되고 익명성(匿名性)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긴 채 무책임하고 무비판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중은 비인격적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상실한 채 깊은 고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 시민사회의 치열한 경쟁은 시민들 상호간의 연대성보다는 경쟁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서로를 소외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대중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한 고독을 느끼게 된다. 　- 고등학교 《시민윤리》
　　
[다] 맹자가 양혜왕(梁惠王)을 만났는데 왕이 "노인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하자, 맹자는 "왕께서는 하필 이익(利益)만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면, 대부(大夫)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고, 선비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이롭게 할까 할 것입니다. … 인(仁)이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버리는 자 없고, 의(義)가 있으면서 그 임금을 배반하는 자 없습니다. 왕께서는 다만 인의를 말씀하실 뿐이지 하필이면 이익만 말씀하십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

맹자는 제선왕(齊宣王)에게 "왕께서 정사를 쇄신하고 인정(仁政)을 베풀어 천하의 모든 벼슬아치로 하여금 왕의 조정에서 일하고자 하게 하고, 모든 농민들이 왕의 들에서 밭 갈고자 하게 하며, 모든 상인들이 왕의 시장에서 장사하고자 하게 하고, 모든 여행자들이 왕의 길에 나아가고자 하게 하시면 천하에 자기 왕을 미워하는 자가 모두 다 왕에게 하소연하려 할 것이니, 이와 같으면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제선왕이 … "내가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였다. 맹자는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가지는 자는 오직 선비라야 할 수 있지만, 만일 백성에게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게 되니,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특하고 사치스럽게 되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다음에 쫓아가 벌주는 것은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것과 같으니, 인정(仁政)을 베풀고자 하는 임금이 어찌 그물을 쳐서 백성을 잡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훌륭한 임금은 백성의 항산을 제정하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할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게 먹고 흉년에는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백성들을 선(善)으로 몰아가므로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기가 또한 쉬운 것입니다. … 오무(五畝)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 노인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이나 돼지, 개 등과 같은 가축들이 번식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면 일흔 살 노인이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백무(百畝)의 밭을 그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의 가구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학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도와 공경을 되풀이하여 가르친다면 반백이 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을 것이니, … 이렇게 하고서도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맹자孟子》 중 <양혜왕장구〉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