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주택업계의 아파트 분양률과 미분양률을 믿지는 않습니다.” 기자가 만나본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마디로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뒤 청약과 계약을 마친뒤 발표하거나. 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분양률과 미분양률이 엉터리라는 뜻이다.

  분양률 취재를 위해 분양책임자들을 만나 “얼마가 분양됐느냐. 정말이냐. 그렇게 많이 (분양을)했느냐” 등등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취재하는 기자도 그 데이터가 정확할 것이라고. 기자의 취재에 응하는 분양책임자도 자신의 말을 기자가 100% 믿을거라고 생각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에서는 건설업계가 공개한 분양률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지적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과. 업계가 밝힌 분양률을 여과없이 언론 등에서 인용할 수밖에 없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분양률과 미분양률은 주택건설업계와 자치단체에서 차후 계획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있고. 엉터리로 생산되는 분양률과 미분양률은 주택정책을 엉터리로 만들 가공할 데이터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가운데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현행 ‘미분양주택 통계’가 자료수집 방법상 문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경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건설업체에서 미분양 현황을 자치단체에 보고할때 주변 업체의 미분양주택과 대충 맞춰 보고하고. 집계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부동산연구소는 이같은 미분양주택 수집 및 집계방식의 문제때문에 기초통계가 부실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통계의 오류를 발생시켜 정부 주택건설 정책판단의 오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법적 의무화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분양현황 신고방식을 고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의무화 해야 한다. 또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통계를 제공할 때는 업체에 벌칙을 주는 구상도 필요한 시점이다. 주택정책의 혼선으로 과다한 주택을 대책없이 공급해 미분양되면 결국 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윤제(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