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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불응 이유/홍정명기자

  • 기사입력 : 2007-07-04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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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주 창원지역 산업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 반대 파업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FTA 반대 파업 집회에는 (주)로템 노조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M대우나 두산중공업. S&T중공업 등에서는 노조간부들만 대표로 참가했다고 한다.

      로템에서 가장 많이 참가한 것은 노조원이 많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사측에서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금속노조에서 산별교섭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집중투쟁 사업장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산별교섭은 로템 이외에 두산중공업. S&T중공업 등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의 산별교섭 거부 이유는 최근 한 대기업이 펴낸 사내소식지의 경영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다.

      이 회사는 경영메시지에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가 지난 6월 13일 중앙교섭에 불참함에 따라 금속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사용자측이 중앙교섭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금속노조가 중·소사업주를 끈질기게 압박해 따낸 단협의 내용이 대기업 사용자들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경영메시지는 또 “단위사업장의 단협에는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조항을 비롯해 신기계 도입 및 공장 이전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합의하는 조항. ‘중앙-지부-지회’로 이어지는 삼중교섭 등의 폐해가 있다”고 지적하고. 협약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매년 중앙교섭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교섭비용의 증가. 비효율적 교섭구조 등도 산별교섭 거부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각 사별·업종별로 근로조건과 경영실적. 재무상태가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개별 사업장의 산발적인 쟁의를 막을 수 있어 산업전반에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산별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유리한 주장만 펴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겪어본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홍정명(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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