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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脂肪稅(지방세) 만들자"

  • 기사입력 : 2007-07-14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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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연구팀, 심혈관질환 위험 식품에 세금 부과 제안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 과다섭취를 줄이기 위해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공중보건학과 연구팀은 ‘역학과 공중보건 저널(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과다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지방. 염분.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광범위한 식품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7.5% 인상하면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1.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감자 칩.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비스킷 등 일부 소수 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식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

    연구팀은 식품 100g에 들어있는 8가지 영양소의 함량을 기준으로 각 식품에 “건강점수”(SSCg3d)를 매겨 이 점수가 나쁜 모든 식품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해 분석한 결과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을 연간 약 2300명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술과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도 세금을 매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식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가구당 식비가 일주일에 평균 1인당 4.6%(1.36달러) 높아져 빈곤층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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