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4일 전국 2506개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전국 업체수와 시도별 위반업체. 위반율. 위반내역. 조치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모두 숫자로 기록됐을뿐 어느 업체인지는 명시하지 않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환경부 담당자에게 확인결과. 지도점검은 일선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환경부는 올라온 자료만 취합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다시 경남도 담당자에게 확인하자 역시 일선 시군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업체명단은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또다시 위반업체가 가장 많은 김해시 담당자에게 전화하자 보고서식에 업체명단을 넣는 곳이 없어서 위반업체 숫자만 올렸다고 답변했다.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단순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과시용은 아닐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재활용신고업체들이 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우려돼 지도점검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반업체의 명단공개를 통해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시민에게는 재활용신고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줘 감시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야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한결같이 “보고양식에 그런게 없어서”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신뢰와 책임’이 전부인 행정 기관으로서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최근 우리사회는 인권과 사유재산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면서 행정기관 또한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보호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한 업체까지 보호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닐까. 사회부 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