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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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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총선/김윤관기자

  • 기사입력 : 2007-10-09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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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남해군수가 내년 치러지는 총선 출마를 위해 올 12월께 군수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얘기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얘기는 하 군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지는 몰라도. 총선을 위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상대후보들은 “하영제 후보를 군수로 뽑아줘도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중도하차할 것”이라며 국회의원할 사람 뽑지 말고 군수할 사람 뽑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하 후보 본인은 이를 부인했고. 또 유권자들은 이런 하 후보를 군수로 선택했다.

    물론 하 군수가 ‘보다 큰 정치’를 위해서 군수직을 그만두고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데에는 몇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주민들은 4년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후보의 말을 믿고 시장이나 군수로 뽑아줬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바람과 믿음을 외면한 채 임기를 절반도 넘기지 않은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자리를 중도에 그만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는 것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중도 하차에 따른 행정공백이나 보궐선거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 또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무시할 수 없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군수나 시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시장·군수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하 군수가 군수직을 그만두고 총선에 나가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한 하 군수가 실제로 중도 하차하여 내년 총선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지역주민들은 이런 하 군수를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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