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BBK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구형량을 낮춰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검찰은 김경준씨가 먼저 플리바겐을 제안했다며 공방을 벌였죠.

플리바겐(plea bargain)이란 검찰이 수사 편의상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라고 해요. 주로 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답니다.

플리바겐은 피의자의 약점을 잡아 제3자의 수사단서나 범죄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기법이라는 비판이 높아요. 대법원도 플리바겐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기 힘들다는 취지의 판례를 제시한 바 있답니다. 강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