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되찾는 길은 무엇일까

교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집 앞에 푸른 잔디밭을 가꾸고 관리해요. 전원주택이라며 우리의 주거문화에도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러나 최근 이러한 미국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잔디를 파헤쳐 텃밭을 가꾸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겼어요.

이유는 국제 농산물 가격의 폭등에 의해 식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 텃밭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직종까지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 식료의 안전성도 담보되고 심지어 지역 식품업체에서 텃밭 생산물을 사들이는 풍경까지 연출이 되고 있네요. 세계의 경제대국 미국의 자발적 텃밭운동이란 점에서 식료가격의 상승이 미치는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식탁에서 우리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광우병이 의심될 수 있는 소를 수입해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들은 연일 촛불시위로 먹거리 안전을 지켜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광우병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초식동물에게 육식사료를 그것도 동료들의 살과 피를 사료로 공급한 데서 근본원인이 밝혀졌을 뿐이며 프리온 단백질이 의심물질로 알려졌을 따름이에요. 잠복기만 10년이 넘는 광우병은 ‘변형 크로이츠펠츠 야콥병’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 재앙을 안겨 줄 것이라고 생태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광우병이 처음 발생되었던 영국은 식료체계를 전면 수정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철저한 생산이력과 추적을 통해 검증받은 식품만이 유통되게 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있어요.

1996년 로마의 세계식량안보선언은 이런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적절한 식량을 얻을 권리와 모든 사람들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세계무역기구는 이러한 식량안보선언에 역행하는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상품무역으로 보기 어려운 문화나 지역기반 식품체계(현지 농업)를 자유무역대상에 편입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곡물과 식량시스템의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의 이윤 증대에 직접적인 이윤을 주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고,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 밥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화에 밀려 인구의 92%이던 농업이 현재 42% 이하로 줄어들었고, 세계곡물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곡물 수출을 금지시켜 식량문제를 국가적 중심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요?

식료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싸고 영양가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그래서 국민의 먹거리를 풍부하게 해주겠다는 발상으로 외부에 우리의 식료주권을 맡긴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막고 있어요.

식료는 이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식료주권을 찾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식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식량표준제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식량과 농산물에 정확한 표시제를 시행함으로써 환경적·사회적·건강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생산자를 후원할 수 있는 큰 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생산기반을 후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소비와도 연결되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식탁은 세계 각지의 먼 거리를 이동한 먹거리의 경쟁장인 셈이에요.

최근 ‘로컬푸드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몸에도 좋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많은 농업, 농촌도 지키고, 우리의 농민도 지킬 수 있겠지요?

<사진설명= 식량문제와 촛불집회, FTA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자기 생각을 정리한 이재연 어린이의 N I E 활동지. /부산·경남 N I E 연구회 제공/ >

유혜경(부산·경남 NIE연구회 회장)  약력 ▶ 한국NIE협회 부산·경남 책임강사 / 신문방송학 석사 / 동아대·신라대 사회교육원 출강 /한국신문협회 'NIE 커뮤니티'(pressnie.or.kr) 부산·경남 지역커뮤니티 관리자 ◇부산 경남 NIE 연구회 홈페이지= www.yni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