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 골든벨] 구조거부행위 처벌법
- 기사입력 : 2008-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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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The Good Samaritan Law)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생기지 않는데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상류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지만, 유대인과 적대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고 폴란드에서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고 해요.
이 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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