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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골든벨] 새로운 복지정책

  • 기사입력 : 2008-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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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을 해야 복지급여를 준다는 새로운 복지 개념은 ●●●● 이다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복지정책이 웰페어(welfare)에서 워크페어(workfare)로 바뀌고 있습니다.

    웰페어가 정부가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먹여 살려 준다는 사회보장 개념이라면, 워크페어는 일할 능력을 갖추게 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보장 개념이죠.

    워크페어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지원에만 의존하는 상습 수혜자들을 개혁하기 위한 의지가 깔려 있어요.

    이 용어는 1968년 시민권을 주창했던 찰스 에버스가 처음 사용했고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개혁을 주창하면서 자주 인용됐지만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때는 1990년대예요.

    워크페어는 공공부조 수혜자들의 지나친 의존성을 줄이고 사회적 노동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지만,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사회복지 개념을 축소하고 있다는 반론도 거세답니다.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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