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이 문제는 각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비합리적 행정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2005년 10월부터 4개월간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한다.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허 최고위원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다시 신중하게 논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흡수된 자치단체는 적지 않다. 지난 95년 정부가 단행한 도·농복합 형태의 통합이다. 경남에는 창원(창원군) 진주(진양군) 충무(통영군) 밀양(밀양군) 거제(장승포시.거제군) 사천(삼천포시·사천군) 김해(김해군) 울산(울산군) 등 8개 시 7개 군을 통합한 것이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다,

현재 정치권이 내놓은 개편안은 시·군· 구 230개에서 2∼5개를 하나로 통합해 70개 광역시로 나눈다고 한다. 인구 22만∼71만명 선으로 지역경제와 행정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 유력 중앙지가 조사한 결과, 개편안 찬성은 주로 영남·호남·강원 등에서 많았으며 반대는 수도권의 기초단체장들이 많다고 한다. 찬성 이유에 대해 광역 시·도에서 예산을 얻어 쓰는 현실을 벗어나며 기초단체의 중복투자를 억제해 예산 절감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반대 이유도 만만찮다. 인위적 통합에 따른 분쟁을 유발하거나 나름의 특색과 전통을 무시할 수 있다. 광역화로 인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 기관과의 교통 불편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광역 시·도지사 16명 중에 12명이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유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 중앙집권화를 가져온다. 주민 참여가 떨어진다. 주민 갈등과 국민 피로감이 커진다. 서울시의 분할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도·농 통합으로 시로 승격된 지역은 대부분 도시의 소속감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도내 의령, 산청, 거창, 합천 등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력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20개 시·군의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에 따르면 재정상태가 그대로 나타난다(경남신문 9월 4일자 1면). 지자체별 총예산에 비해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채무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 자체수입에 비해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비중 정도는 대체로 농촌지역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군의 경우 총 예산 3625억원 중 자체수입 7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충당했다. 창원시는 총예산 1조903억원 중 자체수입에 비해 의존재원은 28.2%인 3075억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자체별 채무액에 대한 지적은 신중해야 한다.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다는 뜻도 함축한다.

지자체의 채무는 예산의 과다지출이라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자체 가운데 김해시 1667억, 밀양시 624억, 의령군 128억, 함안군 300억원 등의 채무액에 비해 함양군은 불과 5000만원, 고성군은 39억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 보아 지자체에 따라 예산규모에 맞춰 채무를 적게 반영시키는 예산 집행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가 약간의 채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가 중요하다. 한 가정의 살림도 마찬가지이다. 열심히 저축한 돈으로 농토를 매입할 때 약간의 빚을 지게 된다. 김해시는 개발 사업과 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을 과다 집행했고 반대로 함양군은 가능한 기채를 발생시키지 않은 차이일 뿐이다.

행정체제 개편과 지자체 살림살이를 비추어 봐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는 느낌이다. 시류를 타고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신문에서도 정치적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익적 논리로 심도있게 다뤄지기를 기대한다.

옴부즈맨 칼럼

도 운 수 경남신문 옴부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