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2010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난립된 지역신문 시장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언론학계와 언론시민단체들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만들어진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그동안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가지 지원심사기준에 들기 위해 스스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뤄 왔다. 임직원의 윤리성, 소유 구조의 건전성, 신문 편집의 자율성, 독자 권익제도 및 서비스 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지면의 질적 향상을 이뤄냄으로써 독자 및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 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신문사들은 18대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지역신문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포함한 신문지원기구들을 통폐합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자동폐기되도록 방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지역신문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이 당장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고, 삭감된 내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예산을 복구·강화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곧바로 이 같은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신문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 지역신문의 요구

- 삭감된 내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예산을 전액 복구·강화하라.

-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정책을 철회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존속시키고, 사무국 설치 등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 2010년 시한이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화하거나 시한을 연장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008년 11월 26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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