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강기갑 대표 ‘감세법안 저지’ 법사위 점거

원내 5석 비교섭단체의 ‘몸부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과격해졌다. 강 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감세법안’을 막기 위해 한나라·민주·자유선진당이 추진하려던 최종 합의서 작성을 무산시킨 것에 이어 11일 법사위원장실까지 점거했다.

민노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예산안 처리에 대해 최종 합의하려 하자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찾아갔다. 운영위원장실 밖에도 민노당 당원들 수십 명이 앉아 연좌시위를 벌였다.

강 대표는 “재벌들 곳간을 채우는 내용의 예산심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찾아왔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강 대표는 주먹으로 탁자를 치기도 했다.

난감해진 한나라당 홍 대표는 “그만합시다”라며 제지한 뒤, 자리를 피하며 “국회가 깡패집단도 아니고 뭐야”라고 민노당과 강 대표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 상황이 TV에 그대로 방송되고, 강 대표가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사진도 다음 날 신문에 많이 게재됐다. 이에 보수적인 언론은 ‘민노당 국회 발목잡기, 떼쓰기, 법사위 난입’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진보적인 언론은 ‘부자감세법안 저지, 민주당이 못한 대여투쟁 주도’ 등으로 추켜세웠다.

사실상 야당의 상임위 회의실이나 본회의장 점거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2004년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법안 처리를 놓고 상임위와 본회의 점거를 되풀이했고, 2005~2006년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때에도 국회는 장기간 파행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자기들이 과거에 한 짓을 잊고 있다. 우리의 저항은 서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자,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의미가 있다”며 자신들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의 이 같은 실력행사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원내 5석에 불과한 비교섭단체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규기자 sklee@knnews.co.kr

Preview 15일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알맹이’ 없을 땐 지방 반발 거셀 듯

오는 15일 오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가 있다. 비수도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발표 이후 들끓는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판도라 상자’를 여는 일만 남았다. 따라서 대책이라고 제시한 방안이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방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론분열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8일로, 다시 15일로 연기한 데는 이러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난 7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언쟁을 벌였다. 정치판 시각에서 정부 측의 대책이라는 것이 지방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새로운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쳤다. 결국 정부는 발표를 일주일 연기했다.

한나라당은 당시 정부안에 ‘도입 검토’ 정도로 표현돼 있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 내년 중 입법 완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 가운데서도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용지확보 과정에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등도 반영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지자체로서는 낙동강 등 4대강 정비사업 추진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미 정부안은 다 확정됐다. 일주일 새 ‘뾰족한 수’를 마련했을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대부분 대책이 과거에 별도로 발표됐거나 이미 알려진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요구한 현안을 종합해 보니 무려 20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 말했다. 그만큼 지역의 기대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금’이라면 지방발전 대책은 ‘어음’ 아닌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언제 부도 날지도 모르는 어음 들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