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2009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지역신문 지원 여야 합의를 손바닥처럼 뒤집었다. 여야 국회의원과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공언한 “원상회복”이 사라지고 ‘삭감 원안’이 확정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7일 지역신문발전기금 57억여원과 신문발전기금 75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당연히 언론 공공성과 다양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불러 왔고 유인촌 장관은 11월 12일 국회에서 “원위치시키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11월 27일 신문 관련 기금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공공성 구현에 필요하다, 2009년 예산을 2008년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다시 뒤집어 결국 삭감되고 말았다. 장관과 한나라당 의원이 ‘약속’했고 문방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이 결국 사기로 전락한 형국이다.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 이어 대통령도 12월 9일 청와대에서 치른 지역신문 사장단 간담회에서 약속했기에 우리는 두 기금의 원상회복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단단히 찍힌 셈이다.

우리는 여야 국회의원도 장관도 그리고 대통령도 못 믿게 만드는 사기극이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이번 지역신문 지원예산 삭감으로 한 번 더 무시당했고 우리 모두의 공동선 민주주의 또한 간단히 부정됐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초 합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특히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자존심까지 예사롭게 짓밟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사태의 전말을 철저하게 해명하고 공개 사과하라.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언급한 마당에 전년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삭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유 장관이 책임지고 “원상회복” 약속을 실천하라.

2008년 12월 24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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