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부터 종합시장이 허용되어 50년대부터 운영해오던 농산품 위주의 농민시장이 공산품과 수입상품도 거래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북한 전역에 약 300여개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탈북자와 북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평양 암시장에서의 쌀가격은 kg당 2000원 정도로 월 3000~6000원의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월급으로 쌀 1.5~3kg밖에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므로 현실에서 시장은 생계비를 조달하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종합시장 주변에는 물건을 시장에 넘겨주고 돈을 버는 소규모 보따리 상인 뜀뛰기꾼, 달리기꾼이 등장하고 도매업에 종사하는 소위 차떼기꾼까지 생겨나는 등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고단한 삶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장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정보유통 통로로 활용되는 등 체제위협 요인이 된다면서 50세 이상 여성에만 장사를 허용하고 개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과 일용 잡화류만 거래토록 하는 과거 농민 시장으로의 환원을 추진하면서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은 배급도 주지 못하면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만든다고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인민의 낙원임을 주장하는 북한 당국이 체제 안정을 내세워 인민을 탄압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마저 무시한 채 시장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주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반인민적 조치임이 분명하다.

북한 당국이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로 외화를 탕진한 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는 국제사회에 식량과 비료지원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시장 활성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생계공간으로 정착된 시장을 무리하게 통제할 경우 오히려 주민 불만을 증폭시켜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원철(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