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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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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헌법 개정 포럼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국화실서

  • 기사입력 : 2009-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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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 패러다임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헌법을 개정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는 주로 중앙정부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 시 : 9월 16일(수) 오전 10시40분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국화실

    ◇주 제 :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분권형 헌법 개정

    ◇사회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태겸 사무총장

    ◇발제자 :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

    ◇토론자 :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센터 실장

    이동현 부산일보 정치팀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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