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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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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공무원통합노조가 민노총?- 서선호(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

  • 기사입력 : 2009-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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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 8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지난 7월에 민노총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노조였던 KT 노조가 탈퇴한 데 연이은 대규모 이탈로 인해 민노총의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공무원 사회에서 전개될 조짐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과 동시에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미 민주노총에 속해 있고, 민공노 등이 통합을 계기로 새로 민주노총에 가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오는 21~22일 양일간 총투표를 거쳐 세 개 노조의 통합과 함께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하는 사안을 전체 조합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만일 이것이 실현될 경우 최대 15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의 ‘공룡노조’가 등장할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노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 수행자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춰 민노총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민노총이 표방하는 이념과 행태가 국민일반의 통념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민노총은 스스로를 해방 직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의 ‘실질적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다. 전평이 무엇인가. 박헌영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조직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종한 공산계열 조직이다.

    그동안 민노총은 좌파적 노선에 따라 각종 우리 사회 현안들에 개입해 왔는데, 실제로 이미 민노총 산하인 전공노는 을지훈련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고,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대책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또한 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민노당의 배타적 지지단체로 대의원을 할당받는 등 상당한 지분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민노총의 가맹 단체는 민노당에 당연한 지지 의무를 갖게 된다. 기존 전공노 또한 각종 선거에서 민노당을 지지해왔다.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서 이처럼 사회적 논쟁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전공노 등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지가 실추된 민노총을 굳이 선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상층부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좌파 운동 조직 확장의 노선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편승해 공무원 노조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도 짐작된다.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추스려야 할 이 시점에 조직의 이익을 위해 상급 정치 노조에 가입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그들의 이익을 우선해 민노총으로 가입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공무원을 불신하고 사회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합공무원노조는 신중한 행보가 따라야 할 것이다.

    서선호(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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