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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감/이현근기자

  • 기사입력 :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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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들어 국회에서 전국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펼쳐지고 있지만 소득 없이 진행되면서 국감에 대한 무용론과 개선책이 지적되고 있다.

    피감기관 직원들은 국감에 대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소 2~3주간은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준비에 매달린다.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받는 만큼 국회의 감사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감의 내용이다. 지난 13일과 20일 국회 농수산식품위와 행정안전위의 경남도에 대한 국감을 지켜보면 “저렇게 할 바에는 굳이 국감이 필요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했다.

    절차를 보면 10여명의 상임위 위원들이 1인당 10분 내에서 준비된 질의를 하고 피감기관측이 답변을 한다. 보충질의 시간도 있지만 전체 10여분 내에 질의와 답변을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의원들은 시간에 쫓기듯 준비된 원고를 보고 일방적으로 문제점을 나열하거나,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은 피감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의원들 대부분은 피감기관에 대해 자신의 지적에 대한 합리화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단답만 요구할 뿐, 피감기관의 해명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간혹 피감기관측이 설명을 하려 하면 입을 막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호통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짧은 기간동안 국정감사를 마쳐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문제된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몇 주를 준비해온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말 못하는 신세로 앉아 있어야 해 답답하기 그지없다.

    때문에 매년 국감 때마다 국감무용론과 토론식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오는 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해 쟁점 없이 맥 빠진 국감으로 전락하면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해진다.

    이현근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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