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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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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군복무 가산점 부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예진(인터넷 투고)

  • 기사입력 : 2009-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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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병무청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비리를 근절시키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가장 혈기왕성한 20대의 2년을 군대에서 총과 함께 보내야 하는 남성들에게 이 제도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남성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의 비정규직 취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여성이다.

    똑같은 학점과 스펙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할 때 성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병역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은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신체검사의 강화, 뇌물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여러 방법들이 있다. 병무청의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의 추진은 오늘날과 같은 취업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병무청은 자신들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예진(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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