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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SSM 해법 있습니까?/차상호기자

  • 기사입력 : 2009-11-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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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경남에서는 마산 중앙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시작으로 9일 현재 9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사전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경남도는 지난 9월 8일 첫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성과없이 끝났고, 지난달 9일 열렸던 두번째 협의회도 무위로 끝이 났다.

    도 협의회 전에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상생협의회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타 시도에서 일부 자율조정을 한 사례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육박하는 사업조정 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SSM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업조정제도’인데, 자율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 자율조정 기간은 100일. 전국적으로 자율조정 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소강상태’.

    현재 국회에는 SSM 규제와 관련해 여야에서 제출한 법안이 16개. 이를 심의하는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을 추렴해 대체법안을 내놓았다.

    중소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지만 대형마트와 SSM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국내외법 저촉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달 중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대기업 프렌들리를 고수하고 있다.

    자율조정 시한은 임박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다.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다.

    중소상인과 소비자, 즉 국민들은 답답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해야 할 이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가?

    차상호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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