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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해 시의원 눈치보기/이병문기자

  • 기사입력 : 2009-1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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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마산, 진해 통합에 대한 해당 시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 시한(11월 30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10만 시민들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대해 시의회가 스스로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고려하여 주민투표를 결정할지가 곧 판가름이 난다.

    주민투표 찬성론자는 통합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단순히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는 이에 맞서 투표율 33%를 넘을 것인가와 찬-반을 둘러싼 민심 이반, 비용 등을 우려한다.

    그럼에도 주민투표 논의는 신문이나 방송, 시중에서만 있을 뿐 공개된 자리에서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시의원 중에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하용 진해시의원과 3개 시의회 비(非)한나라당 의원에 한정된다.

    시의원이 누구인가. 시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에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며 의정비도 받는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순간, 시의원의 목소리는 없다.

    창원 등 3개시 시의원에 대해 경남신문이 지난 9월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주민투표를 통합 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창원시의원은 20명 모두 주민투표로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시의회는 결정을 시한까지 미루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여는 준비를 위한 시간끌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직 그런 소식은 없다.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일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인가.

    “그렇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는 의원은 없다. 그러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한나라당 시의원은 없다. 물론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침묵하긴 마찬가지다.

    위정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천일까, 민심일까.

    이병문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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