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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주민투표의 당위성/이상목기자

  • 기사입력 : 2009-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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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 최종 결정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행정구역 통합 대상지역을 발표하면서, 3개 시의회가 찬성 의견을 채택하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시를 최종 확정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일관되게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던 창원·진해 양 시의회가 입장을 슬그머니 바꾸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회유’가 있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정권과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볼모로 시의원들의 ‘소신’을 굽히게 했다는 추정이다.

    이를 입증하듯 3개 시의회는 내달 초·중순께 본회의를 열어 ‘통합 찬성’ 의견을 함께 채택하리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전개되자 야당과 공노조, 일부 시의원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행정통합의 절차적 민주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소지역주의 갈등이라는 후유증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도 행안부가 굳이 주민투표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장 바꿔 추론해보면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의사정족수인 유권자 1/3 이상을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가장 커 보인다. 또 50억원이 넘게 드는 선거관리비용도 부담이다. 또 이런 이유도 댄다. “무관심한 주민들이 행정통합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의회 의결로 매듭짓고자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우민론(愚民論)’이다. 중세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행정통합이라는 결과의 합목적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절차의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이런 의사 결정구조라면 차라리 독재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뒤탈과 잡음이 없도록 반드시 주민투표는 실시돼야 한다. 양식있는 시의원들이 더 이상 ‘소신과 눈치 사이’에서 비굴해지지 않도록 행안부의 용단이 필요하다.

    이상목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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