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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위상찾기/이현근기자

  • 기사입력 : 2009-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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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창마진 통합 과정이 주민에 의한 자율통합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 이뤄진 강제통합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성과에 매달려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여당 지방의원들을 동원한 속전속결식 강압행위가 다시 5공으로 회귀한 듯하다는 말까지 들리게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지만 창마진 통합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목소리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자조가 이해가 간다.

    또 하나. 이번 통합에서 해당지역 3개 시의회 외에 도의회가 있지만 역시 철저하게 배제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행안부는 통합대상지 중 해당 시의회에서 찬성을 의결하면 주민투표없이 그대로 통합을 확정한다고 해놓고도 지난달 27일 창마진 시의회 외에 경남도의회에도 찬반의견을 청취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지방자치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2조에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시의회와 도의회의 의견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도의회의 의견이 전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개 시의회의 의견만으로 통합을 확정했다. 사실상 행안부가 도의회의 찬반 여부는 형식일 뿐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과 다름없다.

    행안부의 이런 태도로 보아 도의회가 오는 24일까지 제출키로 한 찬반의견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더라도 통합 확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듯하다.

    도의회는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요청서에 찬반의견 외 도의회의 입장을 담은 부대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내용이건 철저히 구겨진 지방의회의 위상을 살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신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현근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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