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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김정민기자

  • 기사입력 : 2009-1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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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저녁 마산시 신포동 성매매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한곳에 모였다.

    전국 집창촌 업주들의 연대모임인 한터(한 터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국연합회 사무국 대표와 함께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반발하며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집창촌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경제력이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있다”면서 대책없는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는 22일 전국규모의 단체 시위를 결정, 돌입할 수 있다고 엄포했다.

    인간의 권리를 인간이 사고 팔 수 없듯이 인간의 성 역시 사고파는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은 당연시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 역시 당연한데도 원망의 대상이 되고있다. 집창촌 윤락여성들의 ‘중지’ 요구 목소리가 거센 데다, 일각에서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고개를 가로 젓고 있다.

    성매매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해결 통로여서 또 다른 유사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성매매가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은 윤락 자체를 단속하면 할수록 음성적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아예 공식화하고, 성매매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인권 유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가 급기야 주택가로 스며들고 있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유사 성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단속 중지를 외친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음성·탈법 성매매 업소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며 이를 빌미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 제정 이후 수많은 단속에도 성매매 여성들이 또 다른 형태의 매춘과 범죄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생계 알선 등 대책 수립과 함께 변종·음성적 성매매를 철저히 근절하지 않으면 또다시 ‘소용없는 짓’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민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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