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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안전과 경영- 강덕수(중소기업이업종경남연합회 안전관리 자문위원)

  • 기사입력 : 2010-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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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 안전보건의 각 주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1987년도 2.66%였던 재해율을 2008년 0.71%(2007년 대비 1.4% 감소)까지 낮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연간 9만5806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2008년 말 기준)하여 근로자 1만명당 약 107명이 재해를 당하고 이 중 1.8명이 사망하는 수준이다. 90년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자 수가 2000년 6만8976명의 최저 재해자 수를 기록한 이후 최근 9년간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재해자의 78%가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근속 연수 1년 미만 미숙련 근로자에 의한 재해자 수가 매년 평균 65% 정도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재해 유형별로는 협착,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전체 재해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장해자가 연간 3만5000여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는 선진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도 사망 재해자 2422명 중 1448명이 사고성 사망자로 1.07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3~7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경영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전반적인 활동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경영학적 관점에서 안전, 보건, 환경과 같은 문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안전보건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계획하고 조직을 두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영활동에서 안전보건의 중요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생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현대 기업은 경쟁이 심화되고 제품의 생산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련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며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 번의 사고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매각되는 사례부터 기업의 가치가 추락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총 16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상금과 근로손실, 작업 중지로 인한 생산손실 등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의 60배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은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동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 문제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함은 물론,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다루고 사후 평가관리를 하는 등 안전보건을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실패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경영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덕수(중소기업이업종경남연합회 안전관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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