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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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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학교의 무상 급식과 인내력 창조- 윤한신(전 마·창·진 합천가회 향우회장)

  • 기사입력 : 2010-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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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미개인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참 세상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꼭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많은 선거가 발생된 이후부터 세상이 급속도로 변했다. 왜냐하면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해야 당선에 유리하고, 예산을 따내 실천해 옮기면 다행이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정치들의 행태다. 만일 자기 돈이라면 선심성으로 무차별 남발할 수 있을 것인가. 전국 무상급식 또는 어떤 예산형태도 결국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작품의 성향이 많다고 본다.

    무상급식은 하되 능력이 있는 가정은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학생평등 차원에서 위화감까지 생기다 보면 세상 절제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좌파의 복지정책이 국가를 부도사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말이 맞다고 본다.

    물론 무상급식 바람이 불고 나니 한결 편해진 분들은 학부모들이다. 그렇다면 2009년도 경남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출액이 780억원, 그것도 전체가 아닌 62% 수준에 그쳤고 앞으로 경남 전체 100% 무상급식을 할 경우, 1730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1조5000억 내지 1조8000억원까지 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돈이다.

    물론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자녀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도 되지 않겠나 싶다. 경남에 어려운 계층 자녀만 무상급식을 할 경우,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같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14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 돈으로 교육시설과 학생학습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모르긴 해도 학교 배움의 전당에서 학력신장이 우선이지 밥 공짜로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중 학력평가 순위가 경남이 14위라고 하니 이것은 거의 꼴찌 수준이다.

    십수년 전 학생들을 보자. 보리밥이라도 김치 반찬이라도 보자기에 싸와 학교 난로 위에 얹어놓고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꿀맛이었고 학교 수업을 마치면 청소까지 하고 귀가했다. 그들은 배고픔 속에서도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국력 신장도 일구었다.

    그런데 요즘 어떤 학교는 교실 청소까지 용역으로 의뢰해 예산을 낭비한다고 한다. 학부모 말씀이 우리 아이들 집에서도 청소는 안하는 아이이니 청소시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청소도 교육이고, 급우 간 친화력, 인내력을 키우는 참교육이 될 수 있다.

    너무 온실 안에서만 자란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몰아칠 때 사회에 나가서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항상 따뜻하게 과잉보호로 하우스 안에 있는 식물들이 바깥에 나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린다.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다보면 어려운 일이 닥칠 경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요즈음 젊은 세대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군대를 간다. 그러나 종종 비극적인 소리가 들린다. 안타까운 일들이다. 이것이 인내력이 부족해서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닌지 의심해본다.

    윤한신(전 마·창·진 합천가회 향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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