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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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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도 개명(改名) 유행중?/조고운기자

  • 기사입력 : 2010-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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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부터 해오던 업무를 더 광범위하게 추진하기 위해 새 명칭으로 발족한거죠.”

    지난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체, 사회단체가 협의해 발족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의 창립 배경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지난 2006년 발족했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경남 출산·양육 후원협의회’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불쑥 발족했다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같은 단체의 ‘개명’은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8월 창원 풀만호텔에서 김태호 도지사,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등 주요인사와 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화려하게(?) 치렀던 ‘창립식’의 속내가 ‘개명 축하식‘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다.

    이처럼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 단체를 만든 양 생색을 내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개소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가 2년여 만에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로 개명했으며, 도내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과 가정문제를 일임하던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괄 이름을 바꾸고 간판을 새로 달았다.

    물론, 정책과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명칭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겠지만,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돈과 스트레스는 실무진과 정책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

    최근 대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60명 중 1명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개명을 신청한다고 한다.

    정부의 이러한 잇단 ‘개명 바람’도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을 위한 시도이길 바란다.

    조고운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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