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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차상호기자

  • 기사입력 : 2010-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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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중순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상임위를 거쳐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커녕 상임위조차 단 한차례도 열지 못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허가제는 아니더라도 강화된 등록제 수준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의 미온적 태도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골자로 대체법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에서는 통상마찰이 우려된다고 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있다. 해결하겠다고 나선 총리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함이 침몰했다. 모든 정치일정은 중단됐다.

    천안함 사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워낙 중차대한 일인지라 중소상인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도 SSM 얘기를 공론화하지도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다.

    천안함을 인양하고, 각종 의혹을 풀었다고 해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4월에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닥쳐왔다. 지금 잠시 정치일정이 중단됐다지만 정치 일정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각 정당의 최우선 사항은 선거일 것이다. 중소상인들이 ‘표’로 심판하겠다고 외쳐본들 정치인들이 과연 들어나줄까 의심스럽다.

    빈소에 가서 촬영할 시간은 있고, 민생법안 처리할 시간은 없는 것일까? 바쁜 사고 현장에 찾아가 일만 더해주는 것은 그만두자.답답하고 슬픈 현실에 처한 국민들을 위로하는 역할, 김연아나 박지성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검토하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그러라고 뽑아준 것이다.

    차상호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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