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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식 홍보/김호철기자

  • 기사입력 : 2010-04-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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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경찰이 바빠졌다.

    올 들어 경찰 차원의 각종 교통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이를 서둘러 알리고 효과를 홍보하느라 바쁘다.

    경찰이 1월부터 쏟아낸 굵직한 교통정책은 직진우선 신호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꼬리물기 중점단속, 음주운전근절 1000만인 서명운동,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이다. G-20정상회담(11월 11~12일)과 연계돼 추진된 점도 있지만, 아무튼 교통선진화를 꾀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달 중순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성과평가 지표에 교통사망사고 감소 또는 증가율을 넣어 보직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율이 높아진 지역의 서장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로 교통 관련 개선책에 의지를 더했다. 100일간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9개 경찰서에 ‘무사망사고 100일 달성 기념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운전자들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경찰의 책임으로 떠안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그러나 짜맞추기 식으로 교통정책 효과를 섣불리 홍보하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근절 1000만인 서명운동 이후 지난 6일 도내에서만 44만5860명이 서명해 음주교통사고가 전년대비 47% 감소했다고 서명운동 효과를 강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서명운동에 의해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경찰은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운전전문학원 비용이 도내에서도 20만원 정도 내렸다고 효과를 자랑했다. 이를 두고 도내 한 운전학원 사장은 “경찰청에 학원비를 신고했는데 얼마까지 내리라고 강요해 억지로 내려 또다시 신고했다”고 하소연했다. 직진우선 신호체계도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자료를 냈지만 그 효과가 그 때문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떠들썩했던 꼬리물기 중점 단속은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됐지만 이달부터는 단속 여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교통선진국을 향한 정책은 어떤 것이든 많이 나올 수록 좋다. 하지만 새로운 교통정책을 억지스럽게 자랑하기보다 정확한 분석·평가로 개선책을 찾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싶다.

    김호철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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