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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을 읽고/국책사업이라고 무조건 찬성해야 능사인가?

- 14일자 (사)경남환경연합 사무국장의 ‘반대만이 능사인가’ 기고에 대해

  • 기사입력 : 2010-05-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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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경남환경연합 사무국장의 경남신문 5월 14일자 ‘반대만이 능사인가’라는 글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로 ‘매년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5조원’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1999~2003년 사이 발생한 전국의 홍수 피해 중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피해는 전체의 3.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발생 당시 전국 하천에서 453건의 제방피해가 발생했지만,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피해는 3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류를 준설하면 강바닥이 내려가 지류의 수위까지 낮아져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4대강에 연결된 지천의 길이가 수백m에 불과하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지천의 길이는 수km 이상 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지천은 상류부터 물이 넘쳐나 4대강 본류 바닥을 파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주변지역에 크고 작은 홍수피해를 발생시키기 일쑵니다. 더구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낙동강)를 보면, 4대강사업으로 인해 황강, 광려천, 남강 등 함안보 상류의 지류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를 만들어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지천의 수위가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소방차 식수배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우리나라 전체 또는 4대강 유역이 평소 엄청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물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역은 태백시 등 대부분 산간지역이거나 섬지역입니다. 국가예산은 그런 곳에 투입해야 합니다. 1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낙동강사업만 하더라도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함께 6억5000만t의 수량(남강댐 2개 규모)을 확보하겠다면서, 정작 경남·부산 취수원은 남강댐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3조원 가까운 예산을 따로 들여서 말입니다.

    준설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4대강의 모래톱과 습지 등은 물속 생물들의 산란 및 피신처이면서 먹이를 제공하고, 동시에 오염된 강물을 자연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강바닥의 높낮이와 수심의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해 ‘생물종 다양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이런 곳에 철새도 많이 옵니다. 이를 일시에 없애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수질과 생태계를 살리는 공사란 말입니까.

    그동안 국책사업이 반대론자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가 수조원 피해 발생 운운한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문제만 하더라도 법정소송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언론은 정정 보도까지 했습니다.

    무조건적 반대가 능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준설과 보 설치’ 같은 사업은 빼고, 대신 수질오염의 주범인 지천과 상류 오염원 차단, 습지 보전, 실제 오염된 구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부분적 준설, 홍수터 확보 등으로 진짜 강 살리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울산 태화강이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낙동강은 10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맹목적 찬성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환문(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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