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된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 1년여 동안, 남북한은 낙동강과 압록강을 일진일퇴하다가, 그 후 2년여 동안은 38선 부근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내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휴전은 문자 그대로 전쟁을 하다가 지쳐서 총성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60년 동안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니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이다.

휴전기간 중에 평화보장이 될 정도로 신뢰가 구축되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법리적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가 휴전기간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재정비하여 전쟁으로 끝장을 내야겠다면 2차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지금 남북한은 한판 승부로는 성이 차지 않는 양, 3판2승의 씨름처럼 어떤 형태로든 차기 전쟁이 없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의 하나다. 이것은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구분되었을 때 가능하다. 남북한은 서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의한 북침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고, 한국은 북한 공산주의 남침을 막아 자유를 수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6·25전쟁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6·25전쟁에 관한 공식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전쟁 주동자는 김일성, 협력자는 모택동, 전쟁 승인은 스탈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쟁도 정치수단의 하나라고 본다면 6·25전쟁도 그릇된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6·25전쟁은 한반도에 두 개의 정권이 들어서, 국토를 완전히 하나로 정리하겠다는 김일성의 ‘국토완정(國土完整)’과, 북쪽의 괴뢰정권을 제거해야겠다는 이승만의 ‘북진통일(北進統一)’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한 것이다. 남북지도자의 주장들을 확인하면 무력충돌이 불가피했다.

남북한 지도자의 공통점은 무력통일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남북한 주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제기습으로 한반도를 단기일 내에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모한 착각을 선거를 통하여 민의(民意)를 파악했으면 어떠했을까. 선거는 민주정치의 꽃이며 국론통합의 기능을 한다. 만약에 남북한이 유엔의 감시를 받으면서 총선거만 성공적으로 치렀다면 하나의 민주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던 김일성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유엔의 감독 아래서 선거를 치러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탄생하고 이어서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이 수립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10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북한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이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습체제는 한반도가 사회주의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일사불란한 충성체제를 갖추는 데 있다. 그들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여기고 있다. ‘핵무장한 강성대국’ 건설과 세습체제에 의한 ‘김씨조선의 계승’을 강화하여 한반도를 핵의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제 전쟁 60년을 교훈 삼아 남북한이 발상을 전환하여 민족공존과 평화를 모색하면 어떨까.

이종판(안보평론가·국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