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5%대 중반을 웃돌았으며 무역수지도 최대의 흑자폭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는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가시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물부분의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고용지표인데, 최근 들어 실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그동안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던 청년실업자가 올해 5월 들어서는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기회복의 성과가 우리 중소기업, 특히 지방의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까지는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의 체감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실업자 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젊은층의 중소기업 현장 취업 기피로 인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공존하는 소위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 가시화 조짐에 따른 하반기 중 소위 출구전략 시행 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영애로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중 중소기업정책은 우선 창업 및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층의 경영안정 지원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중소기업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유망 분야 위주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기술 및 지식에 기반한 창업과 취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우수중소기업 정보제공 확대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해 젊은층의 중소기업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대형 유통업체 출점 증가 등에 따른 중소소매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해 나가는 한편, 전통시장도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서민층 활력 회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지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래 성장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 및 지식서비스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 위주의 벤처투자 및 R&D 등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부당 인하 사례 근절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실질적 상생협력 기반 구축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현장중심 행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기업인 및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방문을 통해 작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의 발굴 노력이야말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정책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홍진동(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