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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축소판 도의회/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10-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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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와 타협 없이 양측 간에 자리다툼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축소판 같네요.”

    근 3주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의 현주소를 비판하는 도민의 목소리다.

    도의회는 5일 개원한 이래 의장과 부의장 2명만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서만 선출하고 아직까지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전국 시·도광역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을 못한 의회라는 오명도 남겼다.

    사태의 발단은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을 의회 원 구성에 반영해 달라는 야 4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연합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도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수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민주개혁연대와 일부 무소속·교육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 안 된다며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요구안 수용을 촉구, 도의회가 물리적 충돌위기까지 갔으나, 의장 중재로 극적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총에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도의회 본회의장까지 점거, 의장석을 봉쇄하면서 제279회 임시회가 파행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합법적인 원 구성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개혁연대는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배분을 주장하면서 교섭단체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경남도의원의 18%에 달하는 야4당 연합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다. 양측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라면 그에 맞는 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4당 연합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선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가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나아가다가는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화합과 소통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의회는 전·후반기로 나뉘고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차선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종훈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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