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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유급보좌관제/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10-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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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7년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상임위별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 등 적지 않은 보좌 인력이 있는데도 개인보좌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유급제가 된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성급한 면도 있었다.

    3년이 지나 제9대 경남도의회가 다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시와 다른 것은 개인보좌관이 아니라 상임위별이나 교섭단체별로 2~3명의 보좌관을 두는 방법이다.

    도의원들은 도의회의 정책결정 역할이 증대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바람직한 견제와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입법보조 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 도의원은 “지역구 민원도 중요하고, 의회에서의 활동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쫓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제 도입이 필수적인데, 여론을 알 수 없어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먼저 시민사회와 집행부 등을 설득할 명분을 쌓아야 한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사회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심쩍으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시민단체들의 감시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열쇠’는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으며, ‘자물쇠’를 푸는 방법은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이종훈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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