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전국 출산율에 따르면 경남은 1.32명으로 전국 평균 1.15명에 비해 많고 전남 1.45명, 충남 1.41, 제주 1.38명에 뒤이어 높은 순위에 랭크돼 있긴 하지만 2008년 경남 출산율 1.37명보다는 오히려 줄었고, 세계 평균인 2.54명(2009년)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외치며 각종 제도와 단체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지난 7월 1일 통합시 출범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폭을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3개 시 중 혜택이 가장 많았던 옛 마산시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셋째 아이를 낳으면 탄생 축하금 100만원, 1년 후 돌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후 3년 동안 매달 15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다자녀 가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셋째아를 출생한 옛 창원과 진해의 가정들은 통합시 출범에 따른 인센티브를 기대했지만,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통합창원시 출산장려금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자녀 가정들은 출산하자마자 지급되는 축하금이야 받지 못해도 3년 동안 연속성이 있는 양육비 15만원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내렸다.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이미 기존 시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소급 적용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유예기간 없이 통합창원시 출범에만 초점이 맞춰 적용돼, 출생 시점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희비를 교차하게 만든 이 제도는 지역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인지 통합 창원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정책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김희진기자(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