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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한상렬 목사와 법치주의- 이동열(마산중부경찰서 경사)

  • 기사입력 : 2010-09-01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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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국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방북하였다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장면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되었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법원에는 “인도에 가겠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방북하였다고 한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방북기간 중에 북측 주요인사를 만나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 “천안함 침몰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우리는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의 발전 속도가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연령·지역·소득계층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커 각종 사회문제마다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갈등해소에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남북문제는 6·25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몇 군데밖에 없는 분단지역이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사건을 두고 막연하게 민족주의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통일을 외치며 판문점을 넘어오는 한상렬 목사를 보면서 ‘법치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민주주의와 함께 국민주권을 받쳐주고 있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근본은 신뢰, 즉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법 규범으로 규정된 사항은 명백한 흠결이 있거나 위헌이 아닌 이상 정권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열(마산중부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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