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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젠 국비 확보다/이병문기자

  • 기사입력 : 2010-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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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특례를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갖은 논란 끝에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시 출범 두 달이나 훌쩍 넘긴, 그래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마나 인구 108만, 서울 보다 넓은 737㎢의 면적이라는 규모에 걸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갖추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를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옛 3개시가 추진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당면현안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망 확충, 주택 정책 등 미래 설계를 위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고 한 고비를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는 것인지 모른다.

    그럼 2단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국비를 확보하는 예산 전쟁이다.

    도시철도 설계 등 새로운 통합 창원시 600년을 위한 설계를 내년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지금, 그것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명박 정부가 지자체 통합을 주도했고 이를 추진한 지도자들이 현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답이다.

    나아가 창원시의 통합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걸음마를 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통합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의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도시의 규모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뒤로 하고 일단 통합시가 출범한 만큼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이병문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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