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수용재결신청 제기…내년 3월 개교 차질 우려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수학교 양산상북학교 설립이 진입로 개설 지연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편입부지 지주와의 협의 지연으로 진입로 개설이 제때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어서 차량으로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도 지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개요= 특수아동을 맡아 교육을 담당할 가칭 ‘양산상북학교’설립은 양산지역 숙원사업 중의 하나다.

특수아동은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자폐증, 뇌손상 등으로 인해 일반아동과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교육을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특수아동을 둔 양산지역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 지난 3월 26일 양산상북학교 건립에 들어갔다.

150억원의 사업비(부지매입비 26억6000만원 포함)가 투입되는 상북학교는 유치부와 초등부, 중등부가 각각 5학급, 고등부 9학급 등 모두 24학급 규모다. 내년 3월부터 146명의 특수학생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들에게 특수교육 등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입로 개설 난항= 양산시 상북면 상삼리 564-1 일원 1만5891㎡에 건물연면적 9060㎡(3층)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양산상북학교는 현재 전체 공정률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진입로 편입부지 지주의 수용반발 등으로 진입로개설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년 3월 초 개교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 9월 정부로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 받았지만 부지선정애로에다 교육청·양산시·시의회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길이 180m 너비 8m인 이 학교 진입로 개설이 편입지주의 반발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개설이 개교 때까지 되지 않으면 학부모 차량 등으로 등교해야하는 아이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된다.

지주 A씨는 자신의 땅은 농지가 아닌데 인근 길도 없는 농지와 같은 보상이 나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측은 “수용부지의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A씨의 땅을 가장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안다”며 “A씨가 보상에 응하지 않아 지난달 초 법원에 수용재결신청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수용재결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A씨와 양산시의 법적다툼이 시작되면 4∼5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고 A씨 토지에 설치된 지장물과 수억여 원 상당의 유리제품 등이 야적되어 있어 시가 나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편입부지수용문제가 올해 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동절기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개교일 이전에 진입로 공사를 완공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양산시는 예산 5억7000만원을 마련해 진입로와 상하수도, 가로등 등 기반시설 구축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 2월 중순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결신청을 한데다 지주를 설득하고 있는 상태여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년 개교 전까지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상북학교가 개교되면 지역장애아들이 인근 부산과 김해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등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와 달리 반대하던 인근 주민들은 현대식 건물의 양산상북학교가 들어서면 인구유입과 함께 상북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양산지역 특수아동의 수는 1000명 정도에 이르며 회원 2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장애아동 학부모회가 있다.

김석호기자 shkim18@knnews.co.kr